품질보증해지권리

품질보증해지란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계약이 성사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만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안전판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계약 성사 후 약관이나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에서 약관이나 청약서의 존재는 붕어빵에 팥과도 같습니다.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한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은 상품의 최종적인 것들을 서류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의 보장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서는 계약이 성사된 후 각자의 의무를 확인하고,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서류는 중요한 만큼 모든 보험의 상품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헌데 이서류들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계약의 성사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도 같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에게 품질보증해지권리를 이용하여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약관이나 청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필서명입니다. 서류에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것은 계약이 성사되어도 효력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계약이 무효가 되는 셈입니다. 상법 제731조 1항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가 자필서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본인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자필서명이 없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애도 마찬가지로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권리를 행하여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